의료-국세분야 개인정보, 공공데이터로 활용...정부, 규제혁신토론회 개최

국조실, 1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개최





공개: 2020-10-13


기자: 이동훈 기자


출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013001381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용이 어려웠던 의료와 국세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가운데 1차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4차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4차로 회의'로 별칭되는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는 매주 화요일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는 신산업 규제 관련 핵심쟁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활용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그동안 활용에 제약이 컸던 '의료·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3명과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를 비롯한 업계 4명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차관급 6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모습 (자료사진) 2020.09.21 leehs@newspim.com



정부는 오늘 1차 토론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파급력과 체감도가 높은 신산업 규제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릴레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논의된 사안 중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는 즉각 해결하고 제도적·정책적 문제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및 현안조정회의 등에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의료 및 국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국세에 관한 정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문제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데이터 3법 개정 등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오늘 토론에서는 먼저 공공의료 데이터 분야에서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준비 및 추가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국세 데이터 분야에선 '국세정보 공개 확대방안'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과 민간에서 느끼는 국세 데이터 활용 관련 장애사항 등을 논의했다.


세번째 공공 데이터 일반 분야에서는 비공개 공공데이터 중 산업활성화를 위해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표준화·품질 개선 방안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책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논의사항 중 공공의료 및 국세 데이터 관련 사안은 복지부와 국세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반영해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일 열릴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의 다음 주제는 온라인 거래 분야 규제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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